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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특허심사매뉴얼」의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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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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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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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심사매뉴얼(Manual of Patent Practice, MoPP)」1)의 개정안을 발표함
- 동 매뉴얼은 2014년 7월 1일 처음 발간되었으며, 이후 심사실무 및 결정에 대한 해석의 업데이트를 통해 개정안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4장 산업상 활용가능성 ∙ 수술방법에 대한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의 결정 관련 해석 ∙ 비활성 이동체(inactive carriers)와 첨가제(excipients), 비의료적 사용과 기구에 관계된 1차, 2차 의료적 사용에 대한 개정된 해석 ∙ 2차 의료적 사용에 있어서의 신규성에 대한 해석 (2) 제17장 검색 ∙ 검색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 (3) 제18장 실질심사와 특허의 등록 및 거절 ∙ 출원 군(family)과의 일치성, 동등성과 온라인 출원검사 등에서의 실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동 매뉴얼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32576/Manual-of-patent-practic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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