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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특허심사매뉴얼」의 개정안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6-2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8
• 2016년 7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심사매뉴얼(Manual of Patent Practice, MoPP)」1)의 개정안을 발표함
  - 동 매뉴얼은 2014년 7월 1일 처음 발간되었으며, 이후 심사실무 및 결정에 대한 해석의 업데이트를 통해 개정안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4장 산업상 활용가능성
    ∙ 수술방법에 대한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의 결정 관련 해석
    ∙ 비활성 이동체(inactive carriers)와 첨가제(excipients), 비의료적 사용과 기구에 관계된 1차, 2차 의료적 사용에 대한 개정된 해석
    ∙ 2차 의료적 사용에 있어서의 신규성에 대한 해석
   (2) 제17장 검색
    ∙ 검색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
   (3) 제18장 실질심사와 특허의 등록 및 거절
    ∙ 출원 군(family)과의 일치성, 동등성과 온라인 출원검사 등에서의 실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동 매뉴얼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32576/Manual-of-patent-practic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