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심사 전 출원 철회에 대해 심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동 환불정책은 EPO 규칙 제11조(심사수수료의 반환)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는 75 %만 환불받을 수 있었음

• (주요내용) 심사수수료 환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은 7월 1일부터 심사 전에 출원을 철회하는 경우, 출원 시 지불한 심사수수료를 100 % 환불받을 수 있음
  - 거절 또는 철회가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이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함
  - EPO는 최소 2달 전에 출원인에게 실질심사 개시일을 공지해야 함
  - 실질심사 이전이라면, 철회된 출원이나 거절된 또는 철회가 간주되는 출원은 실질심사 개시일에 대한 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