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제도를 둘러싼 환경 및 현황, 국내외 동향 분석에 대한 최근 통계 등을 기초로 「2016년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 2016年版)」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JPO 설립년도인 1949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8회 발간됨

• 동 보고서는 「2016년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본편」¹⁾과 「2016년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통계·자료편」²⁾ 두 권으로 구성됨
  (1) 2016년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 – 본편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본편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지식재산활동의 활성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등 정보, 글로벌 지식재산환경 정비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향)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나, 특허등록 건수는 17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특허등록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 내 내국출원인의 특허보유 건수 또한 증가 추세임
    ∙ (특허청의 활동) 2023년까지 특허 권리화 기간을 평균 14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준」,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 등을 제작·공개하였고, 「특허법 등 일부 개정법률」³⁾이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2) 2016년도 특허행정 연례보고서 - 통계·자료편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통계·자료편은 일본 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PCT 국제출원에 관한 통계와 주요국 기관의 통계, 예산·기구·정원 관련 통계,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서비스에 관한 통계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6/honpen/all.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6/toukei/all.pdf

3) 동 법률의 세부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