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일, 일본 가와사키시(川崎市) 산업진흥재단(産業振興財団)은 시내 중소기업 등이 해외에 특허 등을 출원하는 비용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보호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6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중소기업 등 외국출원 지원사업(中小企業等外国出願支援事業)」의 시행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외국출원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¹⁾
   ∙ 그 일환으로 동 재단은 가와사키시 내 중소기업의 외국출원 지원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가와사키시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가진 중소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인대책상표²⁾에 대한 외국출원 등 사업을 지원함
   ∙ (보조대상) 외국 특허청 출원 수수료, 국내·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 (보조금)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 60만 엔, 모인대책상표 30만 엔을 상한으로 보조대상 비용의 1/2 이내
   ∙ (지원 및 선정) 2016년 7월 21일(목)까지 산업진흥재단에 소정의 서류를 지참 또는 송달하여 제출하면, 전문가 심사 후 8월 말까지 채택 기업을 선정할 예정
  - 동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관련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밝힘
 

1) 동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5743

2) 모인대책상표(冒認対策商標)란, 제3자에 의한 모인출원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표출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