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및 관계 부처¹⁾는 「2016년도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의 상담업무에 관한 연례보고서(模倣品·海賊版対策の相談業務に関する年次報告)」²⁾를 발표함
  - (배경) 경제산업성은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따라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2006년부터 매년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창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접수 업무 등의 내용을 정리·발표함
   ∙ 동 보고서는 본편인 「종합창구업무보고(総合窓口の業務報告)」와 별첨문서인 「모방품·해적판 문제 현황(模倣品・海賊版問題の現状)」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2016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모방품·해적판 관련 상담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모방품 제조 국가 중 중국 관련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 (상담·정보제공) 2015년 기업에 대한 모방품·해적판 상담 및 정보제공 건수는 총 909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고, 다만 관련 상담건수는 334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지식재산권별 상담비율) 총 340건 중 상표권 관련 상담이 44.7 %를 차지하며 가장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최근에는 저작권 및 부정경쟁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반적인 비율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모방품 제조국) 모방품 제조국이 판명된 상담 중 중국(홍콩 포함) 관련 상담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인 비율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음 
 

지식재산별 상담비율(2015)	모방품 제조국(2015)

1) 내각관방,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및 소비자청.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6/07/20160701007/20160701007-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