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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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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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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2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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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실태조사 보고서1)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UKIPO의 지원 하에 영국 미디어 분석기관인 Kantar Media社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영국 「디지털경제법 2010(The Digital Economy Act 2010, DEA)」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의무들에 대한 UKIPO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2011년의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보고서(Hargreave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2)의 권고에 따라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초기 증거와 동향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2012년 Ofcom은 Kantar Media社와 합법‧불법적인 저작물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2015년과 2016년에 UKIPO는 Kantar Media社와 조사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6년 3월~5월 영국 12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콘텐츠 소비) 조사대상 중 59 %가 온라인 콘텐츠 중 최소 한 개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 %는 콘텐츠를 다운받았고, 52 %는 스트리밍서비스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음악(37 %), TV 프로그램(35 %) 콘텐츠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영화(25 %), 도서(12 %), 비디오게임(12 %), 컴퓨터 소프트웨어(11 %)가 다음 순으로 이용됨 - (침해 수준) 조사 대상의 약 15 %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5 %는 불법 콘텐츠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3년의 불법 콘텐츠 이용자 비율이 17 %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15 %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음악(8 %), TV 프로그램(7 %), 영화(6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음 - (침해 규모) 조사 기간 중 소비된 디지털 음원 3억 5,500만 곡과 CD 8,800만 곡 중 7,800만 곡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었고, 영화의 경우 2,400만 건, TV 프로그램은 2,700만 건이 침해된 것으로 조사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34571/OCI-tracker-6th-wave-March-May-2016.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o.gov.uk/ipreview-finalrepor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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