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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발효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6-2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15
• 2016년 6월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캐나다가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에 비준함으로 인해 동 조약이 9월 30일에 발효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09년부터 논의되어 2013년 체결됨
  - (주요내용) 동 조약은 75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나 2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게 되어있어, 이번 캐나다의 가입으로 9월 30일에 발효하게 됨
   ∙ 동 조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음
   ∙ 한편, 동 조약은 인도가 제일 처음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11번째로 비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