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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RPX社, 분기별 NPE 소송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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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pxcor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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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RPX |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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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30일, 미국의 대표적 방어형 특허비실시기관(NPE)인 RPX社는 2007년 – 2016년 분기별 NPE 소송 추이를 발표함
- (NPE 소송 동향) 소강상태를 보인 2016년 제1사분기와 비교했을 때, 2016년 제2사분기 NPE 소송은 약 57 % 증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제2분기에는 제1분기에 비하여 NPE 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2016년 제2사분기 NPE 소송에서는 최근 분기별 소송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변동성 패턴이 지속됨 ∙ NPE 소송은 2011년 미국 발명법(AIA) 통과 직전 급격히 증가하다가 AIA가 통과된 그 다음 분기에 급감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NPE 소송 급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며 연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NPE 소송 전망) RPX社는 현재 추세가 2016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NPE 소송은 2007년 – 200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 NPE 소송 급증 후 소강상태를 보인 2011년 제3분기에서와 같은 반등이 있다면 NPE 소송은 2011년 – 2015년의 평균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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