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4일, 일본 특허청(JPO)는 「선사용권 제도¹⁾ 사례집(先使用権制度の円滑な活用に向けて—戦略的なノウハウ管理のために)」 제2판²⁾을 발간함
  - (배경) JPO는 2005년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사용권 제도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확인, 2006년 6월 「선사용권 제도 사례집」 초판을 발간함
   ∙ 이후 JPO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이 선사용권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사용권 제도 사례집」 초판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함

• 동 사례집은 선사용권 제도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기업 등 관계자가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구성) 동 사례집은 i) 전략적 지식재산관리, ii) 선사용권 제도 소개 및 명확화, iii) 선사용권 입증, iv) 기업 사례 총 4장으로 구성됨
   ∙ 동 사례집은 그 내용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선사용권 제도 요약본(先使用権—あなたの国内事業を守る)」과 함께 제공됨³⁾
  - (개정내용) 동 사례집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전략 고도화 방안
    ∙ 오픈앤클로즈 전략 등 복잡화·고도화된 지식재산전략 수립의 중요성 고조 및 이에 따른 방안 제시
   (2) 새로운 판례 축적
    ∙ 선사용권 활용 시 참고 가능한 새로운 판례 정보 추가
   (3) 입증 방법 고도화 방안
    ∙ 자료의 전자화에 따른 전자 자료를 이용한 선사용권 입증 방안 제시
    ∙ 전자 공증 제도, 타임스탬프⁴⁾ 및 전자 서명에 대한 개정 포함


1)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지키는 제도.

2)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jpo.go.jp/seido/tokkyo/seido/senshiyou/pdf/senshiyouken/senshiyouken_2han.pdf

3) 동 간략판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jpo.go.jp/seido/tokkyo/seido/senshiyou/pdf/index/senshiyouken_kanryaku.pdf

4) 각종 문서나 전표 등의 카드를 소정의 위치에 삽입하면 자동적으로 시각을 기록하는 장치. 공정관리·작업 표준시간 산출, 문서나 물품의 수불기록, 텔레타이프(인쇄전신)의 송신시간 기록, 트럭의 운행관리 등에 널리 사용되어 기업의 경영 합리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