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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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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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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 |
| 통권 | 2025-1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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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고 CNIPA가 보도함
- (주요내용) CNIPA 션창위 국장은 향후 AI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영역에 대한 특허 풀을 구축하여 AI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최근 널리 주목받고 있는 ‘항저우 류샤오룽(杭州六小龙)’1)을 예로 들면, ‘항저우 류샤오룽’은 모두 스타트업 테크기업임에도 해당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심층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 큰 성장을 달성한 결과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2)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순위는 11위로 상승(2023년 12위)했으며, 중국이 보유한 세계 100대 기술 클러스터 수는 26개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AI 특허 보유국이 되었으며, 신흥 분야로서 어떠한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지, 보호를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함 ∙ AI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CNIPA는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을 개정하고 ‘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지침(시범시행)(人工智能相关发明专利申请指引(试行))’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AI 분야의 핫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함 ∙ 그러나 AI 분야의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역량도 아직 미흡함 ∙ 이에 앞으로 관련 부서, 지방 정부, 산업 협회 및 기타 공동의 노력을 통해 AI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원활히 운영하며 관련 요구사항과 의견, 제안을 적시에 청취해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AI LLM 영역에 대한 중국의 특허 풀 구축을 촉진해 발전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1) ‘항저우에 있는 6마리의 작은 용’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비롯해 중국 첫 트리플A 게임 ‘검은 신화: 오공(Black Myth Wu Kong)’의 개발사인 게임사이언스(Game Scienc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 업체인 브레인코(BraionCO), 3D프린팅 업체인 매니코어(MANYCORE), 로봇업체 딥로보틱스(DEEP Robotics) 및 유니트리(Unitree) 등 항저우 기반의 6대 신생 테크기업을 가리키는 말임(출처: 인민망). 2) 글로벌 혁신 지수(GII)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전 세계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인 혁신 역량을 측정하여 각 국에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됨(출처: 특허청(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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