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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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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IP 생태계 구축 대책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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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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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1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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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20차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JPO의 지식재산(IP) 생태계 구축 대책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1) 지식재산(IP) 생태계 현황 및 과제, (2)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JPO의 IP 생태계 구축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함 (1) IP 생태계 현황 및 과제 ∙ (IP 경영 지원) JPO는 IP 경영 실천을 지원하여 기업이 수익 창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대학과 스타트업의 IP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대학과 스타트업은 IP 전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JPO가 초기 단계부터 IP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혁신적 기술에 대응) JPO는 심사체계를 정비하여 AI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급증에 대응하고 혁신적 기술을 이용한 업무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DX) 시대를 반영한 제도 정비 검토) 최근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사업 형태가 일반화 되고 있고 생성형 AI에 의한 발명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식재산권(IPR) 제도 정비의 검토가 필요함 ∙ (IP 수익 창출 실현 지원 패키지 검토)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지방혁신창생 구상(地方イノベーション創生構想)’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IP 수익 창출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목표로 각 시책의 보완을 검토해야 함 (2)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JPO의 IP 생태계 구축 노력 ∙ (IP 경영 지원) IP 경영 실천 지원, IP 경영 지원 네트워크 확대, 동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견기업 IP 경영 실태조사 방침을 마련할 예정임 ∙ (대학과 스타트업의 IP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대학 IP의 사회 구현 기회를 극대화 하는 모범사례 연구 추진, IP 금융 사업, 벤처캐피탈 IPR 전문가 파견사업(VC-IPAS),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PASS)을 추진함 ∙ (혁신적 기술에 대응) AI 심사지원팀 체제 강화, AI 어드바이저(AIアドバイザーの) 신설, AI 기술 진전에 따른 발명의 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함 ∙ (디지털 전환(DX) 시대를 반영한 제도 정비) 차기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 202X(デジタル戦略202X)를 수립함 ∙ (국제적 노력) 신흥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 정비 지원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 환경을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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