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재정과 관련된 심의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特許法施行規則)을 일부 개정하는 부령안(省令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함
 
- (배경)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규정에 의하여 재정¹⁾을 청구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재정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에는 재정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경과를 기재하는 란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부령안에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정 청구서 양식에 재정 청구를 위한 협의 경과를 기재함에 있어 아래 2가지 사항을 구체적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JPO는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모집함  

(1)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裁判外紛争解決手続 이하, ADR)의 경과 및 결과
∙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요구하는 제3자는 협의가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도 즉시 재정의 청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ADR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정을 청구한 자는 재정 청구서에 구체적인 쟁점이나 판단 자료를 명확히 하여 ADR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기재해야 함

(2) TRIPS 협정 제31조 제(b)항 제1문의 요건²⁾의 충족
∙ 재정 관련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정청구가 TRIPS 협정 제31조 제(b)항 제1문 요건의 충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을 청구한 자는 특허권자에게 제시한 상업상의 조건을 재정 청구서에 협의의 경과로서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수렴 기간
∙ 동 부령안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동 부령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 4-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임

1) 재정 제도는 특허발명의 불실시 등 소정의 조건 하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요구하는 제3자 및 특허권자 등의 라이선스 협상이 부진해진 경우 등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가가 해당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출처: J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