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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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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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유럽 경찰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범죄 연합(IPC3)」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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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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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3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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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의 척결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경찰(Europol)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범죄 연합(Th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을 창설함
- (배경)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 상품의 판매와 불법 거래는 점차 범위가 방대해지고 있으며,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약 3,380억 유로(전 세계 무역의 2.5 %)에 상당하는 위조 상품이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척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 (주요내용) IPC3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법집행기관에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게 됨 ∙ 범국경 조사의 협조 및 이행 ∙ 온라인 범죄 동향과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보고 및 감시 ∙ 국제적 지식재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절차 이행과 법적 문서에 있어서의 조화 및 통일화 강화 ∙ 전문적인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인식 강화를 통한 법집행과 공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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