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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유럽 사법기구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6-3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22
• 2016년 7월 1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사법기구(European Union's Judicial Cooperation Unit, Eurojust)와 유럽 검찰(European prosecutors)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동 MOU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 세미나, 연수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 지식재산 담당 검사 네트워크(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ors Network, EIPPN)의 역할을 공식화하고자 함
   ∙ 동 네트워크는 범국경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조사 및 기소 역량 강화 등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자 설립됨
  - EU 범죄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Eurojust의 활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회원국 내 존재하는 법적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Eurojust는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EU 검찰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힘
  - EUIPO의 António Campinos 청장은 2015년 창설된 EIPPN의 발전을 고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EUIPO의 계속된 조사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