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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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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라트비아와 몰타의 중소기업ㆍ대학의 특허 활성화 추진 위한 협약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6-3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22
• 2016년 7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라트비아와 몰타 특허청과 중소기업 및 대학의 발명을 증진하고 특허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
  - EPO는 동 협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등 다른 회원국과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약에 따르면 EPO는 양 국가의 특허청을 대신해 양국에서 국내 특허 출원을 위한 검색을 수행하며 개인 특허 출원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함
  - 고품질의 검색은 유럽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검색 수수료의 최대 75 %까지 환불이 가능한 수수료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대학, 개인 발명가의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한 검색에 적용됨
   ∙ 검색 수수료의 75 %의 감면은 예외적인 조치로써 EPO의 행정이사회에 의해 2015년 12월 채택된 제도임
  - 한편,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특허 출원에 있어 매우 주요한 그룹인 두 국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동 협력으로 인해 우리가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발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혁신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