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6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는 지식재산권과 세계 보건에 관한 보고서인 「보건, 혁신과 접근성에 대한 특허의 진실(The Patent Truth About Health, Innovation and Access)」¹⁾을 발표함
  - (배경) 2015년 11월, 의료기술의 관점에서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국제인권법·무역규칙과 공중 보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 및 해결책의 검토·평가를 위하여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UN 고위급 패널(UN High 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HLP)」이 발족됨
  - (목적) 동 보고서는 HLP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3개의 전제조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①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수많은 빈곤층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음
    ② 특허는 빈곤층을 위한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임
    ③ 특허 및 임의적 실시허락(voluntary license)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제도는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서의 연구 및 지역 생산을 제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HLP가 개발도상국의 허약한 건강 상태 및 질병의 주요 원인과 관련하여 제약 특허와 가격이라는 2개의 제한된 공중보건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HLP의 전제조건은 세계보건연구의 증거에 기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함
    ①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빈약한 공중보건체계는 의사, 병원, 도로, 물, 전기, 정부의 부패, 과도한 세금, 개인과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와 경제성장 촉진 정책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음
    ② 에이즈 치료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는 아프리카 50개 국가에서 질병 치료의 장애가 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강화는 오히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체계에 의한 혁신 창출로부터 저소득 국가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증명됨
    ③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의 95 %는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강제 실시허락의 필요성이 없고, 제약사들은 165개의 임의적 실시허락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에이즈 치료, 말라리아 예방약, 결핵 치료제 등을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s3.amazonaws.com/media.hudson.org/files/publications/20160706ThePatentTruthAboutHealthInnovationandAcces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