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2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검망 2016(剑网2016)」 특별행동을 개시함
  - 국가판권국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검망 2016」 특별행동 언론발표회를 개최함
   ∙ 동 발표회에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검망 2016’ 특별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打击网络侵权盗版“剑网2016”专项行动的通知)」를 공포함
  - (배경 및 목적) 검망 특별행동은 2005년에 처음 시행되어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및 인터넷 저작물의 불법 유통 단속을 목적으로 추진됨¹⁾

• (주요내용) 「검망 2016」 특별행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범위) 인터넷 문학·뉴스·영상물 등의 저작물,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넷 광고, 인터넷 음악, 클라우드 저장공간, 인터넷 뉴스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불법 유포를 단속함
  - (중점임무) 동 특별행동은 5개월 동안 시행되며, 각 지역 저작권 감독 기관 등은 이하 3가지 중점임무를 완수해야 함
   (1)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 실시
    ∙ 문학 사이트의 저작권 관리감독 강화 및 검색엔진 등을 통한 문학작품의 유포를 규범화
    ∙ 인터넷 사이트, 티에바(贴吧),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wechat) 등에서 인터넷 문학 저작물의 불법 유포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 실시
    ∙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문학, 영상, 음악, 뉴스 등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리감독 강화
   (3) 인터넷 광고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 실시
    ∙ 인터넷 광고업체가 주도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 관리감독기구와 저작권 보호 업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
    ∙ 인터넷 광고업체가 고의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

• 이 밖에도 국가판권국은 2015년도 인터넷 저작권 관리감독 결과를 보고하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요쿠(优酷网), 텐센트 비디오(腾讯视频) 등 동영상 콘텐츠 사이트를 포함한 경고 명단을 발표하여 개혁 조치를 요구함


1) 2015년에 시행된 ‘검망 2015’ 관련 내용은 지난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