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송장 작성 관련 사기 미수 및 방조 혐의에 관한 6월 23일 스웨덴 웁살라 지방법원(Uppsala District Court)의 판결을 소개함
  - 동 사건에서 EUIPO는 스웨덴 검찰과 함께 동 사건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됨
  - EUIPO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송장이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잠재적인 신용 사기 등의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EUIPO의 파트너인 집행 기관 및 이용자 연합에 협력할 것이라 밝힘
 

EUIPO를 사칭한 송장에 대한 사기 판결

(사건배경) ‣ 송장 작성과 관련하여 사기 미수 및 방조 혐의로 체포된 5명은 스웨덴 웁살라 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며, 문제된 송장은 EUIPO가 유럽연합(EU) 상표제도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음 ‣ 당해 사건 송장은 수신자가 송장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악의적인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이 담겨 있었음 (판결요지) ‣ 법원은 피고인 Stefan Roos, Daniel Nordlund, Murat Baran은 사기 미수죄로, 피고인 Berkay Kisner, Taner Özpinar는 사기 방조죄로 판결 내림 ‣ 이 중 피고인 Roos, Nordlund에게는 1년, Baran은 6개월, Kisner에게는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Özpinar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피해자)이 실제 착오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는 수준(beyond reasonable doubt)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완성된 사기죄(completed fraud)로 피고인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 스웨덴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스톡홀름 항소법원(Stockholm Court of Appeal)에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