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4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검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보장 및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充分发挥检察职能依法保障和促进科技创新的意见)」¹⁾을 발표함
  - (목적)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됨
    ∙ 특히, 과학기술 인력의 직무유기 등 과학연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 및 처벌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건전한 법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5가지 분야의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지식재산권 일체화 보호체계 건설
    ∙ 지식재산권 범죄를 처벌하고,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위한 법률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법률 관리감독 강화
    ∙ 지식재산권 분야의 행정 집행과 형사처벌의 연결체제 확립
   (2) 과학기술 혁신의 건전한 법치환경 조성을 위한 직무 범죄의 예방 및 조사 기능 발휘
    ∙ 공무원이 심사비준, 관리감독, 사법집행을 악용하여 직권에 지장을 주는 직무범죄를 처벌
    ∙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혁신 발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뇌물 범죄를 조사 처벌
    ∙ 직무범죄 예방 업무 적극 수행
   (3) 법률 정책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법 절차 개선
    ∙ 관대함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는 형사 정책을 실현
   (4) 검찰 역할을 종합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의 수준 향상
    ∙ 법률 서비스 경로를 확장하고, 과학기술 혁신 주체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장을 위한 사법 구제 강화
    ∙ 과학기술 혁신 주체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
    ∙ 법률 서비스 수준 향상
   (5)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사법보장이 필요한 분야에서 보장 강화
    ∙ 과학기술 혁신 관련 사건의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 지도 강화
    ∙ 홍보 업무 강화 및 과학기술 혁신의 건전한 환경 조성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pp.gov.cn/zdgz/201607/t20160715_14588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