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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회원국 판사 대상 토론 세미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6-3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05
• 2016년 7월 2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회원국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 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동 세미나는 EUIPO가 2008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세미나의 주요 골자에 대해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요약 정리하여 보고서1)로 발표함
 - (진행방식) 동 세미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이슈나 보상금 관련, 또는 그밖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매년 약 40여 명의 판사들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이 참석함
  ∙ 구체적으로는, EU 법원에 소속된 판사 중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그룹이 예시로 선택된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서의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임
 - (내용) 이번 세미나는 가상의 판결인 2008 Max 사건과 2011 Max 사건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유사한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경제적인 데이터 등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반영하고, 법적 요건 및 상황을 달리하여 토론의 주제로 삼아 관련 질문들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Judges_events/Summary_Judges_Seminars_Indemnification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