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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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증류주 및 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비용」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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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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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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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증류주 및 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비용(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spirits and wine sector)」 보고서1)를 발간함
- (배경) EUIPO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고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유럽 특허청(EPO)과 공동으로 동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됨 - (구성) 동 조사는 유럽 경제인구 중 약 39 %, EU 고용 중 26 %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에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유럽 통계청(Eurostat)에서 제공 받은 ‘증류주의 증류, 정류, 혼합류’와 ‘포도로 제조한 와인류’의 두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매출의 3.3 % 감소(증류주 4.4 % 감소, 와인 2.3 % 감소) ∙ 증류주와 와인의 연수입 중 13억 유로 감소 ∙ 증류주와 와인의 연매출 17억 유로 감소 ∙ 직접적으로 관련된 4,800개의 일자리 감소 ∙ 23,300개의 직‧간접 일자리 감소(농업 관련 8,600개 감소, 식품산업 관련 6,100개 감소 등) ∙ 세금 및 사회적 기부 등에 의한 정부 수입의 12억 유로 감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8/wines_and_spirits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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