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3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 단일 특허 등록 체제의 설립에 관한 전략의 최신 현황을 발표함
 - (배경) 호주와 뉴질랜드는 단일 특허 등록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양국 간의 특허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양국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양국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2015년 8월 25일 「지식재산법령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2015)」을 통해 양국 간 단일 특허 체제 도입을 허가함
  ∙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 2월 9일 양국 간 단일 특허 체제 도입에 대한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 2015」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한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Commerce Select Committee)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주요내용) 호주 특허청은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의 다음 사항의 권고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1) 단일 특허 등록 체제 조항 삭제¹⁾
  ∙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뉴질랜드 정부 측에 동 개정안 중 단일 특허 등록 체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
  ∙ 권고 이유로는 비용과 시간 절약의 효과 미미, 현행 특허 관련 공조 체계로 충분,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의 관리비용 상승 우려, IT 인프라 구현 및 관리, 심사관 양성에 막대한 비용 소모 예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ePCT 시스템²⁾ 활용으로 유사한 체계를 저렴하게 구축 가능 등을 들고 있음
 (2)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체제 수립
  ∙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는 동 개정안 중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내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찬성함
  ∙ 이를 통해 호주의 현행 제도, 등록, 교육, 연수, 규제 구조 반영에 효과적이므로 찬성함
 


1) 동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fbrice.com.au/publication/Its_business_as_usual___Proposed_single_Trans-Tasman_patent_application_and_examination_process_withdrawn.aspx

2) ePCT 시스템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서 작성을 프로그램 설치를 통하지 않고, WIPO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