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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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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비아 산업화·통상·중소기업 개발부, 기업 및 지식재산 관련 기관 법안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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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southernafrican.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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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나미비아 산업화·통상·중소기업 개발부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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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8일, 나미비아1)의 산업화⋅통상⋅중소기업 개발부(Ministry of Industrialisation, Trade and SME Development)는 「기업 및 지식재산 관련 기관(Busi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BIPA)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나미비아의 산업재산권은 산업화⋅통상⋅중소기업 개발부에서 관리2)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지식재산권자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식재산 관련법을 제정하기를 권고 받은 바 있음 - (목적) 동 법안은 지식재산권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자 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다양한 사업 형태의 등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내용) 동 법안에는 지식재산권 정보 및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과 BIPA 공동체와 지식재산권 및 기업 관계자, 일반 공중 사이에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그밖에 교육 등을 통해 관련법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됨 • 한편, 산업화⋅통상⋅중소기업 개발부의 Immanuel Ngatjizeko 장관은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BIPA 법안은 나미비아의 기업과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동 법안을 통해 나미비아의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시키도록 할 것임 - 이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이 지역 사회 경제에서 주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전함 1)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국가임. 2) 나미비아의 저작권은 정보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에서 관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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