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28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청구되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¹⁾의 흐름 및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PTAB이 IPR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고, IPR의 개시부터 최종 심결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IPR 개시율은 약 5 ~ 7개월 전에 청구된 IPR 사건에 대한 결과를, 청구항 무효율은 약 18개월 전에 청구된 IPR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함
  ∙ (IPR 청구 건수 및 개시율) 2014년 6월 이후, 월별 IPR 청구 건수는 96건 ~ 184건, 분기별 청구 건수는 400건 ~ 45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IPR 개시율은 약 65% ~ 66 %를 기록하고 있어, IPR 청구 건수 및 개시율 모두 안정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IPR 청구 건수 및 개시율

  ∙ (청구항 무효율) 최근 몇 달 동안 모든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된 IPR 심결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²⁾

 

IPR 심결에 따른 청구항 무효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 종료 후, 선행문헌과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2) 빨간색 그래프(左): 모든 청구항 무효, 노란색 그래프(中): 일부 청구항 무효, 녹색 그래프(右): 모든 청구항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