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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산동성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리스크 보상 기금 설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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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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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산동성 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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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4일, 중국 산동성(山东省)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은 산동성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리스크 보상 기금(知识产权质押融资风险补偿基金)을 설립했다고 발표함
- 동 기금은 산동성 과학기술청(山东省科技厅), 산동성 지식산권국(山东省知识产权局), 산동성 재정청(山东省财政厅)이 치루은행(齐鲁银行), 교통은행(交通银行) 산동성 지사와 협력 협의를 체결하여 설립한 것임 - (배경) 산동성은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지식재산권 담보융자금액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등 산동성 전체의 혁신 창업 발전을 촉진함 - (기대효과) 산동성 지식산권국은 동 기금의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융자 서비스 지원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출 받기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기금의 초기 출자 규모는 5,000만 위안이며, 협력 협의를 체결한 은행의 지식재산권담보대출 리스크 보상에 투입할 계획임 ∙ (보상 대상) 동 기금은 협력 은행의 산동성 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손실 발생 시 40 %까지 보상이 가능함 ∙ (필수 요건) 협력은행은 중소기업에게 기금 계좌 총액의 10배 이상의 비율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대출 금리 인상폭은 인민은행의 동 기간 기준금리의 30 %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자격 조건) 대출 자격은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등 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해당됨 ∙ (성과 심사) 산동성 과학기술청, 지식산권국, 재정청은 향후 협력 은행의 연도 대출 규모, 리스크 관리, 금리 우대 혜택,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성과를 심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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