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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13·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3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2
• 2016년 8월 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3·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1)을 발표함
 - (배경) 동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 발전계획 강요(2006~2020년)(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年)」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음

• (주요내용) 동 계획은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이하 13·5 기간)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 영역의 특별 계획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종합 사상,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임무, 중대 조치 등 행동 지침을 제시함
 - (발전 목표) 13·5 기간 동안 국가 종합혁신능력 세계 15위권 달성 및 혁신형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13·5 기간 과학기술 혁신 주요지표 |
지표 2015년 지표 2020년 목표
국가 종합혁신능력 세계 순위 (위) 18 15
과학기술 진보 공헌율 (%) 55.3 60
노동인구 만명 당 연구개발 인원 (명) 48.5 60
첨단기술 기업 영업수입 (만억 위안) 22.2 34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15.6 20
PCT 특허 출원건수 (만 건) 3.05 2015년의 2배
인구 만명 당 발명특허 보유량 (건) 6.3 12

 - (주요 임무)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건설을 위한 13·5 기간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혁신주체 육성) 기업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연구기관의 인도 역할을 발휘
  ∙ (고수준의 혁신기지 건설) 세계 과학기술 변화 추세에 맞추어 국가 전략을 구사하고, 혁신과 산업 간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여 첨단산업의 기초를 확립
  ∙ (개방·협동의 혁신시스템 수립)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시장, 자본시장, 인재시장을 연결하며, 각 분야 혁신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융합 혁신 시스템을 수립
  ∙ (현대 혁신 지배구조 설립)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정부의 역할을 연구개발 관리에서 혁신서비스로 전환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정책체제를 완비
  ∙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한 법치환경 건설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8/08/content_509807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