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8일, 미국 백악관은 맞춤 개발된 연방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소스코드 정책(Federal Source Code Policy: Achieving Efficiency, Transparency, and Innovation through Reusable and Open Source Software)」¹⁾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백악관은 공공 투명성 증대,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공공 서비스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기관을 위하여 맞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개선 지원 방안 수립에 착수함
  ∙ 2016년 3월, 백악관은 이에 따라 마련된 「연방 소스코드 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함
 - (주요내용) 동 정책에는 정책의 목적, 범위 및 적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연방기관의 코드 재이용에 대한 예외,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방기관에 의해 또는 연방기관을 위해 새롭게 맞춤 개발된 소스코드를 모든 연방기관이 공유 및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동 정책에 따라 새롭게 맞춤 개발된 소스코드 중 최소한 20 %는 OSS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 (기대효과) 동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연방기관 간에 소스코드 공유 및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맞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 혁신 및 연방기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음
  ∙ 연방정부의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소스코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음


1) 동 정책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memoranda/2016/m_16_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