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공상총국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¹⁾을 공표함
- (배경) 2002년 이래로 중국의 상표출원 건수는 14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심사 역량의 한계, 상표 심사 시스템의 낮은 정보화 수준, 상표출원 채널의 부족 등 문제가 존재함
∙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상총국은 지방 관련 부처, 기업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조치를 연구·제정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실시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총 5가지 분야의 22개 조항으로 구성됨
(1) 상표출원 채널을 다양화하여 출원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점차 더 많은 지방 관련 기관에 상표출원 수리업무를 위탁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상표 출원인에게 비교적 낮은 비용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베이징시(北京市) 이외의 지역에 상표심사협력센터를 건설하여 상표출원 심사업무를 일부 분담
∙ 이전에는 상표대리기구에게만 전자출원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서비스의 대상을 모든 출원인으로 개방하고, 서비스의 항목을 종전의 상표출원 신청에서 상표 갱신·양도·취소·변경 등으로 확대
(2) 수속의 간편화를 통해 출원인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
∙ 상표출원 신청 수리 통지서 발송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기존의 서면 출원 위주의 방식을 개선하여 상표출원의 전 과정 전자화를 추진
(3) 상표심사체제를 완비하여 상표 심사 효율 제고
∙ 「공상총국의 상표심사체제 완비 및 심사업무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完善商标审查机制、提高审查工作效率的意见)」의 시행현황 분석 및 2016년 내 전체 조치의 시행 착수
∙ 상표 심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주기 단축
(4) 상표 신용 관리감독 강화 및 상표 브랜드 전략의 심화 실시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상표 관리감독 업무 강화
(5)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조치의 지원
∙ 상표 업무 및 정보화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연간 상표출원 건수 현황에 따라 상표심사협력센터 및 상표수리처의 운영 경비를 지원
∙ 상표 정보화 업무 체계 건설, 우수한 심사 인력 육성, 홍보활동 등 업무 지원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607/t20160726_1700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