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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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이슈를 분석한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문화·창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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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rhelpdesk.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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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6-3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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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6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문화·창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고서(Boosting the competitiveness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for jobs and growth)」1)를 발표함
- (개요) 동 연구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중소기업 집행기관(Executive Agen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ASME)을 대표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1,200만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문화·창조산업이 창조 경제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창조 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의 생산과 개발에 크게 의존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며, 동 연구는 크게 문화·창조산업의 경쟁적인 구도와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함 ∙ 동 조사에서 문화·창조산업은 건축물, 도서관, 예술품, 문화유산,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 및 가상 예술, 출판, 라디오, TV, 비디오게임과 같은 하위 분야를 포함함 - 구체적으로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재정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 후, 경쟁적인 구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경쟁요인인 지식재산권, 인적자원, 소비자와 시장, 국제무역 및 혁신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회원국의 지원 정책 등 국내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봄 ∙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제공 받았으며, 그밖에도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경제적 데이터 및 각국 통계청 등의 도움을 받음 ∙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집약 분야는 EU GDP의 약 39 %와 EU 일자리 중 26 %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 대응은 문화·창조산업 및 관련 산업에 주요한 핵심과제임 ∙ 또한, 동 보고서는 여러 경쟁요인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사용·집행과 새로운 사업 모델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금융적 개발 등의 부분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8001/attachments/1/translations/en/renditions/n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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