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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총리, 지식재산권 및 집행 제도 강화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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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thejakartapos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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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말레이시아 총리 |
| 통권 | 2016-3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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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일, 말레이시아의 Najib Razak 총리는 2016 국가 지식재산상(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ward 2016) 수여식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이행을 위해 지식재산권 및 집행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말레이시아 총리를 대신해 내국 무역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의 Datuk Seri Hamzah Zainudin 장관이 연설문을 대독함 - (주요내용) 동 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분야는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TPP나 말레이시아-유럽연합(EU) FTA와 같은 국제 협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분야임 ∙ 또한, TPP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은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집행 강화, 국내 출원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 정부는 지역 창조자와 혁신가를 위한 지식재산 기금의 설립 등 몇 가지 조치방안을 갖고 있으며, 현재 기대 이상의 수요로, 381건의 기금에 대한 신청이 접수됨 ∙ 이에 대해 MyIPO와 은행협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사업상 유효한 담보로 지식재산 자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제도 운영은 이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실행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사전조치를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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