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프랑스 국립 출판 협회(SNE), 문인협회(SGDL), 국립 작가 및 작곡가 협회(SNAC) 등은 메타(META)社가 저자와 출판사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주요내용) 프랑스 국립 출판 협회 등은 메타社가 저작권법을 존중할 것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함 

∙프랑스 국립 출판 협회 등¹⁾은 이번 법적 조치를 유럽 차원의 규제 맥락의 일부로서, EU 인공지능법(AI Act)²⁾에 따라 생성형 AI 솔루션을 출시하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AI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소스(source)에 대한 투명성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또한 2025년 2월 개최된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회의에 앞서 창조 및 문화 분야의 38개의 국제기관이 서명한 ‘국제 문화 및 혁신 헌장(Charte internationale Culture et Innovation)’³⁾에 따라 저작권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과 AI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부연함
∙이에 프랑스 국립 출판 협회 등은 ① 메타社가 저작권법을 존중하고, ② 특히 허가 없이 생성된 AI 훈련에 이용되는 데이터 디렉토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함
∙프랑스 국립 출판 협회 빈센트 몽타뉴(Vincent Montagne) 회장은 “메타社가 이용한 데이터셋에는 SNE 회원들이 출판한 수많은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 소송은 해당 문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기생(parasitisme)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라고 언급함
∙프랑스 문인협회 크리스토프 하디(Christophe Hardy) 회장은 “이번 소송은 AI와 관련하여 창작물을 고려하고, 법적 체계를 존중하며, 적절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편집의 활용으로 인해 다양성이 취약해지는 문화적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함
∙프랑스 국립 작가 및 작곡가 협회 프랑수아 페이로니(François Peyrony) 회장는 “프랑스에서는 이례적일 수 있는 이번 소송 제기의 목적은 저작물과 문화유산을 약탈(pille)하여 AI를 훈련시키고, 작가들의 진짜 책과 경쟁하는 가짜 책 성의 위험으로부터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함 

1) SNE(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 SGDL(Société des Gens de Lettres), SNAC(Syndicat national des auteurs et des compositeurs).
2) 2024년 8월 1일 발효된 EU ‘인공지능법(AI Act)’은 AI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법으로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른 의무 사항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041
3) 동 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respectdudroitdauteur.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