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특허청(KIPO)은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함

-(주요내용) 이번 분석은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R&D 성과 창출·활용·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R&D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1) 정부 R&D 관련 특허 출원
∙2023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5년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R&D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¹⁾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2023년 4.5%에서 2024년 7.1%로 상승하며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정부 R&D 관련 특허 기반 창업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4.5배 증가했으며, 
특허가 창출된 R&D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특허 활용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5년간 연평균 3.9%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기술이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 존재함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 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8.9%에 불과했는데,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나타냄

(4) 표준특허 확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의 표준특허를 제외한 표준특허 건수(3,541건)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1,634건)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정부 R&D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 원 이상인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함

1)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으로,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의 계량화된 질적 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