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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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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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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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통권 | 2016-3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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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7월 11일 ~ 7월 22일 국내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함
-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 중 4.3개)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의 74%가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그러나 전담조직 혹은 전담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함 -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7%에 달했으며, 그중 41.9%는 소송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응답함 ∙ 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대응방법 중,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을 했다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많았음 ∙ 분쟁 대응 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은 기업이 48.4%로 가장 많았고,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적음(19.4%)’, ‘신뢰성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이 어려움(16.1%)’,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름(6.5%)’ 등의 답변이 있었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였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사업화(5.46/7점) 분야였으며, 이하 창출·권리화(5.45/7점), 교육·컨설팅(5.00/7점) 순이었음 ∙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78.5%의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몰라서(32.4%)’를 가장 많이 응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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