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27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2016년 6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¹⁾과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²⁾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함
 - Finnegan은 2016년 6월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IPR 및 CBMR 최종 심결 총 55건에서 심판 대상이 된 특허청구항의 무효율을 분석함

• Finnegan의 관련 통계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구항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중 572개(75.16 %) 청구항은 무효, 186개(24.44 %) 청구항은 유지되었으며, 3개(0.39 %)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청구(motions to amend) 또는 포기가 인정됨
 - (사건 기준) 총 55건의 최종 심결 중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대체청구항이 인정되어 특허권이 유지된 사건은 34건(61.82 %),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확정된 사건은 7건(12.73 %)임
  ∙ 최소한 1개의 청구항 또는 대체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은 14건(25.45 %)으로 나타남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다음과 같음(2016년 7월 1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 청구라는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