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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무인항공기의 안전 통합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백악관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2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무인항공기의 안전 통합 발전을 위한 계획(New Commitments to Accelerate the Safe Integ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을 발표함
 - 일반적으로 드론(drone)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s)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최근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특허권의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 백악관에서 발표한 동 계획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2015년,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상업용 소형 무인항공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Amazon社, Google社, Intel社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축함
  ∙ 2016년 6월, FAA는 55 파운드 미만의 상업용 소형 무인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 무인항공기 운영 및 인증(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Small USA) 규칙」1)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백악관 OSTP는 2016년 8월 2일 개최된 「드론과 항공의 미래에 관한 워크숍(OSTP Workshop on Drones and the Future of Aviation)」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 통합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3,500만 달러가 소형 무인항공기의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제어, 활용을 위한 연구에 투입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스마트 재난 대응 등의 분야가 포함됨
  ∙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는 탐색구조작전의 지원을 위해 소형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고, 기술 채택에 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뉴욕주는 500만 달러의 착수금을 뉴욕에서의 신흥 무인항공기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계획임
  ∙ OSTP와 소형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협회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소형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예정임


1) 동 규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6/21/fact-sheet-enabling-new-generation-aviation-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