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6년 제3분기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새롭게 도입된 특허심사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동 회의는 특허심사 처리기간, 정보기술, 특허 수수료,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특허품질, 특허법 및 관련법 개정,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노력 등 특허 분야의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 분기 개최됨

• 최근 도입된 USPTO의 특허심사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ost-Prosecution Pilot(P3) program) 최종거절결정 후의 심사 시범 프로그램인 P3 프로그램은 특허심사절차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됨
  ∙ 최종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출원인에게 심사관 협의체와의 면담(직접 면담, 전화통화, 화상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사관 협의체에 의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허락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함
  ∙ USPTO는 PTAB에 제기되는 불복심판 및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감소를 위해 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Patents 4 Patients) 면역요법을 이용한 암 치료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인 「Patents 4 Patients」는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
  ∙ 동 프로그램은 Obama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적 차원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국가 암 문샷(National Cancer Moonshot)」 실행의 일환으로, 암 면역요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암 치료 관련 특허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USPTO는 암면역요법 연구 및 치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특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Horizon Scanning Tool」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은 2016년 9월에 공개될 예정임
  ∙ 「Horizon Scanning Tool」은 새로운 암 치료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연방정부가 가장 유망한 치료법의 상용화 주기 및 암 관련 투자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극대화를 기반으로 예산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808

2)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락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함.

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ssue & Focus on IP 2016-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