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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제25회 WIPO 사업·예산위원회」에서 현장사무소 논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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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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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6-3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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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8월 29일 ~ 9월 2일 「제25회 WIPO 사업·예산위원회(WIPO Program and Budget Committee, PBC)」 회의를 개최함
- (개요) 동 회의에서는 「중기 전략계획(Medium Term Strategic Plan, MTSP) 2016 ~ 2021」1)에 대한 검토 외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WIPO 현장사무소(external office)2) 설치에 대해 상세히 검토함3)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사무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WIPO 사업·예산위원회는 지난 제55회 WIPO 총회가 WIPO 현장사무소 가이드 원칙(Guiding Principles regarding WIPO External Offices)4)을 채택하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3개 이상의 현장사무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할 것이라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함 ∙ WIPO 현장사무소 가이드 원칙에 따르면, WIPO 사무국이 사업·예산위원회에 현장사무소 설치에 관한 기술 보고서와 설치 희망국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예산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권고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가 최종적으로 설치국을 결정함 ∙ 2016년 3월 29일까지 현장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18개국5)임 ∙ 이 중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여 나이지리아는 지난 총회때 아프리카 지역에 WIPO 대표부가 없으므로 나이지리아와 알제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예산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발언함 ∙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인도, 이란의 세 개국이 지역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함 ∙ 현장사무소 설치 국가에 대한 향후 논의는 10월 3일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 한편,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동 회의에 앞서 2016년은 예산을 결정하지 않는 비예산연도로, 사업·예산위원회 회의를 한 번만 진행하게 되었으며, 2014년~2015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고, 목표의 72%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강조함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347516 2) 현장사무소란 지역별로 배분되는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와 달리 기능에 따라 설립되는 것을 말함. 현장사무소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재와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WIPO의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히 되며,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됨. 현재는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에 설치되어 있음. 3) 동 회의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docs/mdocs/govbody/en/wo_pbc_25/wo_pbc_25_12.pdf 4)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about-wipo/en/assemblies/pdf/synthesis_2015.pdf 5) 알제리, 아제르바이젠,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인도, 이란, 케냐,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나마, 대한민국, 루마니아, 튀니지, 터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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