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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규획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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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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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
| 통권 | 2016-3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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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5일, 중국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上海市高级人民法院)은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데이터법원’ 건설 및 발전 규획(2017-2019)(上海市高级人民法院“数据法院”建设与发展规划(2017-2019))」을 실시함
- (배경) 2014년 이래로 상하이법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통신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6대 정보응용시스템 및 표준전문화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인민법원 정보화 3.0버전 목표를 완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하이법원 정보화 3.0 강화버전의 수립을 건의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목표) 동 규획은 ‘1136’을 전체 목표로 설정함 ∙ 1개의 핵심자원: 사법 빅데이터베이스 ∙ 1개의 중점응용: 중국(상하이) 사법 싱크탱크 ∙ 3개의 기반플랫폼: 표준화 관리, 데이터 이용 지원, 성과평가 활용 ∙ 6개의 응용체계: 사법 재판, 법원 관리, 대중 소송, 사회 사법 수요, 경제사회 발전, 국가 통치 - (주요내용) 상하이법원은 사법데이터의 활용 및 공유를 통해 재판체계 및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혜법원(智慧法院)’의 목표를 실현할 것임 ∙ 또한, 국가 빅데이터 발전전략에 순응하여, 인터넷법원·스마트법원·모바일법원의 건설과 함께 데이터법원의 건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추이야동(崔亚东) 원장은 상하이법원은 다년간 판결문, 평의기록, 연구조사보고서, 사법건의 등 데이터를 축척했으나,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이터 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에 따라 상하이법원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법원 내외의 데이터를 발굴 및 취합하여 판결의 과학화·정교화·현대화 수준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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