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특허청, 캄보디아 대표단과 특허제도 발전에 관한 논의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3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16 | ||
|
• 2016년 9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캄보디아 대표단이 EPO에 방문하여 특허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은 약 7%로, 아세안1)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경제 부흥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제도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캄보디아 산업·공예부(Minister of Industry and Handicraft)의 Cham Prasidh 차관 등과의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와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며, 유럽과 아시아 각국 지식재산청의 협력을 통해 혁신 환경이나 시장접근성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함 ∙ EPO가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협정(Validation Agreement)을 향후 캄보디아와 체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앞서 동 협정을 체결한 모로코와 몰도바의 예시를 들어 유럽 특허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강조함 ∙ 또한, 유럽 특허의 높은 법적안정성이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인이 될 것이라 덧붙임 - 이에 대해 Cham Prasidh 차관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경제 시장을 아시아와 아세안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국 내 유럽 특허의 효력인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 한편, EPO는 등록된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출원의 쉬운 절차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와의 협력 외에도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여러 양자 또는 지역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진행하고 있음 1)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으로 구성되어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