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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내각, 지식재산 국가 기관 개혁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내각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9월 1일, 우크라이나 내각(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이 지식재산 국가 기관 개혁을 발표하였다고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보도함
  - (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23일, 우크라이나의 내각은 지식재산을 다루는 국가 기관의 효율성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 기관1)을 포함한 국가 기관에 대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만드는 입법 개정안의 채택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안을 통해 경제개발무역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MEDTU)를 새로 설립하여 특허를 부여하거나 상표를 등록, 지식재산 정책 등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 역할을 부여하기로 함
   ∙ 지식재산 영역에서 MEDTU 활동을 규제하는 별도의 정부 법령이 채택 될 때까지 기존 지식재산 관리 기관이 유지되다가 MEDTU가 설립이 되면 지식재산에 관련된 기능과 업무, 국유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이 MEDTU로 이관됨


1) 현재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관리 기관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