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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약품구매기구, 지식재산권 장벽 극복을 위한 해결책 촉구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9월 6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1)는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장벽을 극복하고자 각국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2)
  - (개요) UNITAID는 특허와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보건용품의 높은 가격이 가난한 약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구체적이고 고차원적인 제안 및 해결책을 접수 받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성명 발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주최로 하는 다자간 파트너십에 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NITAID는 한시적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대한 예방, 의약품, 진단에 필요한 보건용품에 좀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대응을 극대화하고자 함
  - UNITAID는 ‘자발적인 접근’의 메커니즘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유연성’ 3) 메커니즘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 공중보건을 위한 자발적 라이선스와 이러한 라이선스들의 풀로써 기능하도록 하는 의약품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4)이 있음
   ∙ 또한, TRIPS 하에서 강제실시 등과 같이 특정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자 하며, 변호사 단체(Lawyers Collective)5)와 국제치료대책연합(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ITPC)6)이 참여하고 있음
  - 게다가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 장벽의 극복을 위한 자발적이며 집단적인 메커니즘과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중소득 국가 대부분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 또한 UNITAID는 이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2016년 9월 15일까지 unitaid@who.int로 접수받는다고 언급함


1) UNITAID는 HIV/AIDS 및 결핵, 말라리아 치료제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브라질, 칠레,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에 의해 200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임.
2) 동 요청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unitaid.org/en/request-for-high-level-suggestions-on-intellectual-property
3) 일반적으로 강제실시 조항(TRIPS 제31조)을 TRIPS 유연성 조항으로 보고 있음.
4) WHO가 AIDS 치료제의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5) 변호사 단체(Lawyers Collective)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인도의 NGO 단체로, 주로 여성의 권리, HIV, 담배 관련 문제 등에 주력하고 있음.
6) 국제치료대책연합(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ITPC)은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건강하고 오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단체로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설립되었으며, 67개국에서 125명이 활동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