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재무성, 2016년도 상반기 세관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재무성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2016년 9월 9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6년 상반기(1월 ~ 6월)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현황(知的財産侵害物品の差止状況)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6년도 상반기 총 수입금지 건수는 13,8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2015년 7월 ~ 12월) 대비 7.6% 증가하였고, 10년 연속으로 상반기 수입금지 실적이 1만 건을 초과함
   ∙ 총 수입금지물품은 292,513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함
 
| 2016년도 상반기 세관 지식재산침해물품 분야별 수입금지 현황 |
  수입금지 실적 1위 2위 3위
수입국별 수입금지 적발 중국
12,692건/91.7%
(▼15.1%)
홍콩
342건/2.5%
(▼55.9%)
한국
240건/1.7%
(▼2.8%)
수입금지 물품 중국
177,573점/60.7%
(▼44.1%)
홍콩
72,886점/24.9%
(▲190.2%)
한국
21,574점/7.4%
(▼46%)
지식
재산권별
수입금지 적발 상표권 침해
13,687건/98.5%
(▼16%)
저작권 침해
164건/1.2%
(▲10.1%)
디자인권 침해
35건/0.3%
(▲118.8%)
수입금지 물품 상표권 침해
222,893점/76.2%
(▼41.2%)
특허권 침해
55,529점/19%
(▲222,016%)
저작권 침해
9,818점/3.4%
(▼26.6%)
품목별 수입금지 적발 가방류
5,437건/35.8%
(▼5.1%)
휴대폰 및 액세서리
2,546건/16.6%
(▲64.9%)
의류
2,057건/13.4%
(▼32.7%)
수입금지 물품 컴퓨터 관련 제품
58,307점/19.9%
(▲799%)
휴대폰 및 액세서리
40,928점/14%
(▼27.1%)
의약품
24,288점/8.3%
(▼46.3%)
수입형태별 수입금지 적발 우편물
12,983건/93.4%
(▼15.2%)
일반화물
908건/6.6%
(▼21%)
 
수입금지 물품 우편물
151,678점/51.9%
(▼45.9%)
일반화물
140,835점/48.1%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