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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Obama 대통령과 지식재산권 협력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kuaifawu.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9월 3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항저우시(杭州市)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Obama 대통령과 회동하여 지식재산권 등 공통 이슈에 대해 협력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동에서 논의된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은 혁신이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공동 번영의 주된 동력이며, 국내 및 국제 문제의 해결과 국민 복지 및 세계 경제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이고 평등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함
   ∙ 양국의 혁신 정책이 비차별적 원칙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소통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는 양국에서 혁신주체가 악의적인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함
  - 이 밖에도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양국 상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
   ∙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대할 것
   ∙ 해외 정보통신기술산업 혹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판매기회를 제한하거나 중지하지 않을 것
   ∙ 기업의 상품 구매, 판매, 사용 등에서 불필요한 국가별 조건 혹은 제한을 두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