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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전자출원시스템 이용현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9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7월 기준, 특허 전자출원시스템의 이용현황에 대해 소개함
  - (배경) SIPO는 2010년 특허 전자출원시스템을 출시한 이래로 전자출원의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주요내용) 2016년 7월까지 전자출원 이용자 수는 57만 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연평균 전자출원율은 92.4%, 특허대리기구의 전자출원율은 99.9%를 기록함
   ∙ 전자출원시스템의 출시 이후, 연평균 전자출원율은 ’10년 26%에서 ‘11년 67.21%, ‘12년 81.88%, ‘16년 7월에 92.4%를 기록하며 6년간 꾸준히 상승함
   ∙ 전자출원을 이용하는 특허출원인 및 특허대리인은 전자출원시스템에 대해 ‘주기 단축’, ‘낮은 비용’, ‘간편성 및 용이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함
  -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 SIPO는 전자출원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사업 추진, 전자출원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하였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음
   ∙ (보급사업) SIPO와 지방 지식산권국 행정관리부서는 특허대리기구, 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관련 교육, 세미나, 방문 등 활동을 실시하고, 30개 성(省), 구(区), 시(市)에서 전자출원 교육, 지도, 감독 등 특별업무를 완수함
   ∙ (시스템 개발) 전자출원 클라이언트관리(EAC) 시스템, 중국 및 다국적 특허심사정보 조회, 온라인 요금납부 플랫폼, 복심무효 전자청구 시스템, 집적회로 전자청구 시스템, 특허료 감면접수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전자출원 및 온라인서비스의 편리성을 확대함
• SIPO의 관계자는 전자출원은 데이터 가공 및 전송 절차의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또한, 서면 출원서의 데이터 전산화와 비교했을 때 전자출원은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 품질을 초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의 형식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해결할 수 있어 특허출원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