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10월 1일부터 디자인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발표함¹⁾
  - (개요) UKIPO는 1월 7일 디자인 수수료 변경에 관한 제안서²⁾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5월 23일 제안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³⁾를 발표하며 향후 디자인 수수료 변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9월 7일, 디자인 수수료의 변경 내용을 담은 법안(SI No.2016/889)⁴⁾이 국회에 제출⁵⁾되었으며, 10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법안에 따라 변경되는 디자인 수수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9월 30일까지의 갱신은 기존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10월 1일 이후의 갱신이지만 9월 30일 이전까지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에도 기존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변경되는 디자인 출원 수수료 |
구 분	기존 수수료	변경된 수수료	변경된  온라인 수수료
단일 출원	1 디자인 당 60 파운드	1 디자인 당 60 파운드	1 디자인 당 50 파운드
복수 출원	단독 디자인 당 60 파운드, 추가 디자인 당 40 파운드	단독 디자인 당 60 파운드, 추가 디자인 당 40 파운드	10개까지 70 파운드이며, 추가 디자인 당 20 파운드
공개 연기제도6)에 따른 출원   수수료 감면	- 20 파운드	삭제	삭제

 

| 변경되는 디자인 갱신 수수료 |
기간(5년 단위)	기존 수수료	변경 수수료
두 번째 갱신	130 파운드	70 파운드
세 번째 갱신	210 파운드	90 파운드
네 번째 갱신	310 파운드	110 파운드
다섯 번째 갱신	450 파운드	140 파운드

1) 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1473/changes-to-registered-design-fees.pdf
2) 동 제안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0138/proposal_for_changes_in_registered_design.pdf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0010/Registered-design-fees-government-response.pdf
4)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6/889/pdfs/uksi_20160889_en.pdf
5) 영국 행정기관 등에 의해 행정입법된 경우, 의회에 제출된 이후 바로 시행됨.
6) 공개 연기제도(Deferring of Publication)는 우리나라의 비밀디자인과 유사한 제도로 등록 후 공보가 발행되는 시기를 최대 30개월까지 연기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