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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부, 중국 Alibaba社와 이탈리아산 농산물 보호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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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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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정부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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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4일,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Alibaba社와 이탈리아산 농산물 보호 협정(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Made in Italy” agricultural products)을 체결함
- (배경) 이탈리아 정부와 Alibaba社는 파마산 치즈와 프로세코 와인의 위조상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협력을 추진해왔음 ∙ 이탈리아는 농산물에 대해 최초로 원산지지정 보호제품과 지리적표시 보호제품(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DO-PGI)1)으로 지정한 국가임 - (주요내용)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libaba社 플랫폼에 있는 모든 상업 브랜드 제품(B2B 거래뿐만 아니라 B2C 거래도 포함)을 대상으로 위조 방지 조치를 시행함 ∙ 이탈리아 농림부(Department for the Agricultural Policy)는 동 협정에 따라 이탈리아산 농산물의 위조 제품을 식별하여 불법 제품을 Alibaba社에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조 방지 특별위원회(Ad hoc anti-counterfeiting committee)를 설치함 ∙ Alibaba社는 위의 통지에 따라 불법 제품 및 관련 광고를 3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함 - (향후계획) 2016년 상반기부터 중국에서의 이탈리아산 와인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Alibaba社와 와인에 대한 보호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1) 유럽연합의 품질인증제도는 원산지 명칭보호(PDO), 지리적 표시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 라벨이 있음. 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의 모든 단계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PGI는 생산·가공·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관성이 있으면 인증해 주는 제도임. TSG는 전통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독특한 제품을 나타는데, 최소 25년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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