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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R&D 보고서를 통해 공중보건 의약품 개발 촉구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msfaccess.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경없는의사회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14일,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1)는 「R&D 보고서: 벼랑 끝의 삶(R&D Report: Lives on the Edge)」2)을 발표하며 각국 정부가 적정한 가격의 새로운 의약품, 백신, 진단방법 등을 필사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함
  - (개요) MSF는 9월 13일부터 시작된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항생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들의 R&D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MSF는 각국 정부가 건강에 대한 우선적인 요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이익이 많지 않는 질병에 대한 연구에 최소한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의약품 R&D가 공중보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해결법을 제안하고 있음
   ∙ 제약사는 R&D와 제조비용, 특허 등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R&D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이나 표창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강화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Plus)의 조치를 중단하고 TRIPS의 세이프가드 및 유연성 조항을 전폭적으로 활용해야 함
   ∙ 즉,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유연성 조항을 적용하여 경쟁으로 높아진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연구한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부여에 유연성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함
   ∙ 공중보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의약품 개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하며, R&D 기금 등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함
   ∙ 모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진단방법 개발툴을 위해 R&D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등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조치를 이행해야 함
 
 
 
1)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1971년 프랑스 의사들과 의학 전문 언론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로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msfaccess.org/sites/default/files/MSF_assets/Access/Docs/R&D_report_LivesOnTheEdge_ENG_2016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