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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디지털 산업화·전자상거래 강화에 있어 기술이전의 역할 등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25-1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1
∙ 2025년 3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commerce)’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산업화 및 전자상거래 강화에 있어 기술이전의 역할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디지털화에 대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경험과 기술이전을 통한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에 관한 노력에 대해 공유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함

(1) 디지털 산업화 요소
∙ 디지털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로 디지털 및 물리적 인프라의 가용성(availability), 디지털 기술개발, 규제 환경 및 역량 구축 등이 제시됨
∙ 또한 사이버 보안, 역량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주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무역과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지역 협력 및 파트너십 사례가 공유됨

(2) 디지털 산업화에서 WTO의 역할
∙ 국제기구 및 기술개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WTO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하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됨
∙ 또한 전자상거래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됨
∙ 데이터 보호 및 지식재산(IP)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영향에 대한 WTO 조사의 필요성이 인식됨

(3) 기타
∙ 동 회의를 진행한 자메이카의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 대사(Ambassador)는 2026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4차 WTO 각료 회의(MC14)에서 논의될 권고안의 내용 등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가 6월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AI와 첨단기술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