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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에 대한 디지털액세스서비스 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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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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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12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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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디지털액세스서비스(DAS)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JPO는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DAS 지원 실시 개요 및 액세스 코드의 수령 방법과 신규 출원 절차에서 해당 액세스 코드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함 (1) DAS 지원 실시 개요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 출원된 PCT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DAS 시스템 및 ePCT 시스템에 인증등본1)이 보관되고 액세스 코드가 부여되어 출원인이 해당 PCT 국제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DAS를 지원하는 제2관청에 신규 출원 시 해당 액세스코드를 이용하여 우선권 서류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액세스 코드 수령 방법 ∙WIPO 국제사무국은 출원서에 기재한 출원인의 메일 주소로 액세스 코드를 통지하며, 출원인이 출원서에 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수령한 메일을 삭제해 버린 경우 ePCT로 조회하여 액세스 코드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함 (3) 신규 출원 절차에서 액세스 코드 이용 방법 ∙(일본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으로 신규 PCT 국제출원 후 기초 출원에 부여된 액세스 코드를 WIPO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규 PCT 국제출원 하는 경우 기초 출원2)에 부여된 액세스 코드를 출원서 제Ⅵ란에 기재해야 함 ∙(JPO에 신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DAS를 이용해 JPO가 우선권 서류를 취득하도록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액세스 코드 등을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 후 절차보정서로 액세스 코드 등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음 ∙(타 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타 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기초 출원에서 부여한 액세스 코드를 출원서 제Ⅵ란에 기재하며, 온라인 출원을 접수하는 경우 액세스 코드 입력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해당 수리관청에 직접 확인해야 함 ∙(외국 특허청에 신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특허청이 DAS에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함 1) 보관되는 인증등본은 PCT 국제 출원 시에 제출된 국제 출원서(직권 정정된 내용 포함),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임(출처: JPO). 2) DAS 지원이 되는 일본의 기초 출원은 일본특허 출원, 일본실용신안 출원, 일본산업디자인 출원이 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하는 PCT 출원이 추가됨(출처: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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