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 품종의 해외 등록 지원방침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농림수산성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12일, 일본 언론매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社는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이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 등이 개발한 신품종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일본품종 등록 지원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 (배경) 일본에서 개발된 고품질의 신품종 농산물이 해외에서 무단 재배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일본 국내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손실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2006년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의 한 연구기관은 신품종 포도 ‘샤인 무스카트(シャインマスカット)’를 개발⋅등록하였는데, 이후 해당 품종이 중국 내에서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해외에서 품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음
  - (주요내용) 농림수산성은 일본품종의 해외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에 3억 엔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7년 예산 개산요구에 1억 엔을 배정하여 다음의 추진사업을 실행할 계획임
  (1) 해외에서의 품종 등록 지원
   ∙ 해외에서의 품종 등록(육성자권 취득) 및 권리 침해 대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해외 출원 상담창구의 설치 및 신품종 해외 출원⋅등록 매뉴얼의 정비
   ∙ 일본 고유의 종묘자원 보호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UPOV 협약1) 가입 촉진
   ∙ 해외에서의 종묘 보호제도 정비를 위한 「동아시아 식물품종 보호포럼(東アジア植物品種保護フォーラム)」 개최
 

1)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은 새롭게 육성된 식물품종의 경우 그 특성상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기 어려우므로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식물품종의 특성을 감안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의 개발⋅유통을 촉진하고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체택된 국제조약임. 1961년 파리에서 채택, 1968년 8월 발효되어 국가 간 협력기구로 발족되면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으로 지칭되기도 함.